1) 기술적 아이디어특허실용신안의 대상이고, 제품의 디자인디자인의 대상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아이디어를 발명, 고안, 디자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내용이 기술에 관한 것이면 발명 혹은 고안이라 하고, 어떤 제품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면 디자인이라 합니다.

2) 법은 또한 발명과 고안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고안이라 하며, 발명은 이런 것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어렵죠! 쉽게 풀이하면,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고안도 될 수 있고 발명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은 고안에 비해 아이디어의 기술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것이고, 따라서 고안은 '소발명'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발명과 고안은 서로 다른 권리로 보호됩니다.

발명은 특허권으로 보호되며, 고안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리고 보호대상도 약간 달라 특허권은 실용신안권에 비해 보호대상이 더 넓습니다.
실용신안권은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것'일 때 보호를 해줍니다.
이에 비해, 특허권은 기술적인 아이디어라면 실용신안권처럼 물품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고 폭넓게 보호해줍니다. 예컨대, 어떤 물품의 생산방법, 사용방법, 취급방법 등은 물론 신호처리방법 혹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각종 데이터처리방법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인 해결방법도 거의 대부분 보호해줍니다. 나아가, 약품이나 농약 등과 같은 새로운 물질 그 자체나 그것의 제조방법 등도 역시 특허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물품에 관한 창작이면, 특허나 실용신안 그 어느 것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각각이 갖는 장단점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특허 쪽이 유리한 점:

가. 권리의 보호기간이 더 깁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는데 비해,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됩니다. 따라서, 특허는 실용신안에 비해 약 2배의 보호기간을 갖습니다.

나. 대외적인 이미지상 특허권이 실용신안권보다 더 높게 평가됩니다.

 

2) 실용신안 쪽이 유리한 점:

가. 신속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특허는 우선심사신청에 있어 법정된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한 데 비해, 실용신안은 그러한 자료가 필요없이 신청에 의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어 어느 건이나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권리취득 기간이 매우 단축됩니다. 따라서, 심사를 빨리 받고자 하지만 특허의 우선심사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없는 경우 실용신안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는 특허에 비해 그 보호기간이 매우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더 고려해야 할 점:

가. 방법이나 물질에 관한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특허로서만 보호됩니다.

나. 특허 및 실용신안은 출원한 다음 특허권을 등록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므로 이 기간동안에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권리보호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보호(권리화)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우선심사신청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권리취득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는 우선심사요건에 부합되는 입증서류가 필요하므로, 특허의 우선심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