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등록을 받으면, 독점배타권이 주어집니다. 이 독점배타권에 의해 권리자는 등록된 권리를 자신만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는 허락을 받는 경우에만 그 등록된 권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등록된 권리를 무단으로 실시하는 자에게는, 권리자가 권리침해를 이유로 민,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민사적으로는 타인의 권리침해로부터 입은 자신의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침해자를 침해죄로 고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독점적인 지위에 의해 권리자는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회사에 비해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은 특허청 심사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존의 알려진 기술보다 진보적인 기술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보유 사실은 해당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 '기술력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특허 획득은 해당 기업의 기술력 인정에 대해 신뢰성을 더욱 높여 주고, 영업 등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떤 권리를 무단으로 실시하면, 법에 의해 권리자는 제3자에게 침해를 이유로 민,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어떤 권리를 이용하려면 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사용 허락을 받든지 혹은 그 권리를 매입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 결과, 권리자는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고, 소정의 댓가(로얄티)를 받으면서 실시권(라이센스)을 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을 출원 또는 취득한 회사는 벤처기업인정을 받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지원을 받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특허권 등과 같은 독점배타권에 기초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권리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데 유리합니다.
아울러 특허출원 등은 비슷한 기술에 대하여 타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