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가 있고 권리를 받아두면 좋다는 것도 아는데, 특허관련 지식이 없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아이디어나 상표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출원이라 합니다. 출원서류의 준비와 제출은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는 각 출원별로 담당심사관이 정해지고, 담당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법이 정하는 방식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물품에 대한 디자인출원은 간단한 방식심사만 통과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권리등록을 허락하는 통지를 해주고, 거절이유가 발견된 출원에 대해서는 거절을 합니다.
이때, 거절이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곧바로 거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출원인이 거절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적어도 한 번 이상 부여해줍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이용하여 의견서나 보정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한다면 권리등록을 허락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등록을 허락받은 것만으로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권리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료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보호를 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일종의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비로소 특허청의 등록원부에 기재되고 등록증이 나오는데, 이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