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서의 디자인의 정의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즉,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 산업상 이용가능성
- 산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나. 신규성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국내 및 국외에서 간행된 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원디자인이 출원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하기 전에 디자인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유통시키거나 타인에게 공개하는 등의 신규성 상실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출원전에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불가피하게 공개하였더라도, 그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성상실 예외주장을 하면서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 창작 비용이성
신규성 있는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출원 전에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 디자인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위 등록요건 중 신규성 및 창작 비용이성 구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행디자인조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조사되는 것은 주로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특허청에서 발행하는 디자인공보와 상품 카탈로그입니다.
등록가능성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출원 전에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특허청에서 발행된 공보를 모두 조사해 보는 것이 좋긴 하겠으나, 그 대상이 방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디자인출원의 경우, 특별히 요청되는 경우 외에는 선행디자인조사를 행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참고로, 다음의 산업재산권검색사이트에서 필요한 선행디자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