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등록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거의 무제한이며, 상호, 도메인네임, 캐릭터, 색체상표, 입체상표도 등록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상표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을 식별케 하는 것이므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3)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거나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상 1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상표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명칭만으로 된 상표(예 : 호두과자, 바세린, 가든)
②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등만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예 : 금산인삼, 전천후타이어, Quick Copy(복사기), 훈제햄, DELUXE)
③ 유명한 지리적 명칭 (예 : 핀란디아, MANHATTAN, 한라산, 불국사, 종로)
④ 간단하고 흔한 명칭 (예 : , A, 123, @, 한)
⑤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예 : Believe it or not, Good morning, I can do)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 상호 또는 국가, 공공단체의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⑦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⑧ 유명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

(4) 그러므로 출원전 출원예정상표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검토없이 출원 후 바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불가능해짐으로 인해 브랜드전략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을 중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선출원/선등록상표의 존재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상표검색은 특허기술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당소에서는 국.내외 상표의 정밀검색을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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