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 특허청에 직접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개별국가별 해외출원)이고, 다른 하나는 PCT에 의한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PCT에 의한 국제출원)입니다.
1. 개별국가별 해외출원방법
2. PCT에 의한 국제출원방법
3. 개별국가별 출원과 PCT출원의 절차비교
4. 두 방법의 장단점 비교
  (1)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2) 개별국가별 해외출원의 장점

 
1. 개별국가별 해외출원 방법

예컨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및 프랑스 5개국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이들 5개 국가에 대하여 각 나라의 언어로 된 명세서와 도면 등 출원서류를 준비하여 각 나라의 대리인(특허사무소)을 통해 그 나라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위 5개 국가 각각에 대하여 출원을 따로 진행해야 하므로 모두 5개의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 5개 국가는 모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므로 출원시 각 국가의 언어로 된 5종류의 출원서류를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후에는 각국 특허청이 자국의 특허법에 따라서 독자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특허를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심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2. PCT에 의한 국제출원 방법

해외에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의 수가 많지 않을 때에는 위 개별국가별 해외출원 방법에 따른 특허출원이 무난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해외출원 국가 수가 많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선, 개별국가별 해외출원 방법은 출원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크므로 출원인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각 국가마다 개별출원을 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선행기술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한다면 출원인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이 바로 PCT에 의한 국제출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PCT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출원하기 위해,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면서 자국특허청(우리나라 특허청)에 하나의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이에 의해 각 지정된 국가(지정국)에 대한 출원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에 따른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기까지 크게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라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제출 시점을 전후로 국제단계(일률적으로 진행)와 국내단계(지정국 각각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로 구분됩니다.

먼저, 국제단계에서는 출원인이 선정한 국제조사기관이 출원된 발명과 관련이 있는 선행기술을 찾아서 그 목록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예비심사가 청구된 발명이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의견을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제시해줍니다.
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이 이미 알려진 종래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그리고 국내단계에 진입했을 때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명과 비슷한 기술이 발견된 경우에는 현 상태로는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a) 명세서와 도면 또는 권리범위를 수정하면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수정을 한 다음 국내단계의 절차를 밟는 방식.
b) 위와 같은 수정에 의해서도 특허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출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방식.
c)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제시하는 의견이 옳지 않다고 보고, 현상태로 그대로 국내단계의 절차를 밟는 방식.
위 b)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a)의 경우에는 명세서 등의 내용을 수정하는 보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 a)나 c)의 경우 모두,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내단계진입절차는 PCT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안에 번역문 제출과 수수료 납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내단계진입절차는 PCT 출원시 최초로 지정한 지정국가들 전부 혹은 그 중 일부 국가에 대하여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최초 지정국가들 중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나라에 대해서만 그 나라 특허청에 최초출원한 PCT출원서류를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국내단계진입이 이루어집니다.
국내단계진입을 하면, 각 국가별로 자국의 특허법에 기초하여 출원인의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특허 허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 각국 특허청의 심사관은 심사시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심사자료로 참조하지만 반드시 그 결론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각 국가마다 특허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개별국가별 출원과 PCT출원의 절차 비교

4. 두 방법의 장단점 비교

위 설명만으로는 얼핏 PCT 국제출원방법이 더 우수해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각각은 장단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자신의 요구와 각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의 출원방법을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특허출원을 할 국가수가 많으면서 그 중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특허를 빨리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상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국가별 해외출원을 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PCT 국제출원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1)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 첫째,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략 400~5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최대 80여개국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초기에 부담해야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둘째, 국제조사 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특허받을 가능성의 예측 및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발명인 경우에는 출원을 포기하여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의해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단계에서의 발명 내용의 보완 기회를 특허 획득에 유리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개별국가별 해외출원의 장점

- 첫째, PCT 국제출원은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라는 2단계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그 절차가 복잡하고 특허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비해, 개별국가별로 특허출원을 하면 국제단계는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내단계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므로 특허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 둘째, 개별국가별 해외출원시의 비용은,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PCT 출원의 국제단계 비용만큼 개별국가별 특허출원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대만의 경우 PCT 가입국가가 아니므로 PCT 국제출원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만에 대해서는 개별국가별 해외출원방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