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보는가?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업(業)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재산권입니다.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된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예컨대, 제3자가 특허발명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 판매, 수입 등의 행위나,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행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로 인정됩니다.

나아가, 특허발명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허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판매 등을 하는 행위나, 특허된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판매 등을 하는 이른바 간접침해행위도 특허권의 침해로 봅니다.

(2) 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제3자가 이와 같은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형사적으로 자신의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먼저,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침해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로 인해 금전적 내지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와는 별도로 침해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침해행위로 인해 특허권자가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해 그 물건을 특허권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침해죄를 논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3) 특허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

첫째, 증거의 확보입니다. 특허권자의 침해성립 주장에 대하여, 침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정에서 그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침해성립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증거자료로는 침해자의 신상정보 확인, 침해품의 수집,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 침해품의 유통경로 확인, 침해품의 생산량 및 판매량의 조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해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특허권 침해를 야기한 제품이나 기타 증거자료와 자신의 특허권의 등록번호를 변리사에게 제시하여 과연 침해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단이 되면, 우선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고장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침해자에게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침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특허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침해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이후의 민, 형사적인 분쟁에서 특허권자가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행위를 디자인권 침해로 보는가?

제3자가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디자인권의 침해가 됩니다. 대개의 경우, 침해가 성립하는지는 결국 제3자가 만드는 물건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으로 귀결됩니다. 제3자가 만드는 물건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 결국 이들 양자가 유사한지 혹은 비유사한 지에 관한 판단이 핵심적인 사항이 됩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침해성립 여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침해행위에 대하여 디자인권자가 가질 수 있는 보호수단이나, 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 취할 조치는 특허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

(1) 상표권의 침해

정당한 권원없는 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합니다.

예컨대, 권원없는 제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상품의 포장, 용기에 표시하는 행위, 광고 또는 간판에 표시하여 전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은 상표권의 침해가 됩니다.

(2) 침해행위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수단이나, 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 취할 조치는 특허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