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판이란 ?

출원인의 입장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불복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2) 심판의 종류

1) 당사자계 심판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되는 구조를 갖는 심판으로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정정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등이 있습니다.

2) 사정계 심판
피청구인은 없고 단지 청구인만 있는 구조의 심판으로서,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정정심판 등이 있습니다.

3) 권리 침해 등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적인 분쟁해결은 일반 법원에서 행한다.

(3) 이럴 땐, 어떤 심판 ?

1)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출원이 심사결과 거절결정이 되었고,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출원인은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인정되면 심판관이 스스로 특허등록의 허여를 결정하거나 다시 심사하도록 하게 됩니다.
의장출원, 상표출원이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에도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소결정불복심판
특허등록을 한 다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제3자가 특허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관합의체의 심사결과 특허취소결정이 있는 때에, 특허권자가 이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취소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의 취소결정에 대해서도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무효심판
일단 유효하게 설정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법정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허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인(또는 심사관)이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무효를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이 심판은 주로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침해라는 경고를 받거나 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피청구인이 방어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무효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발명의 효력이 미치는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서, 어떠한 특허발명에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대상물(‘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특허권자가 ‘가’호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다. 이 심판은 법원에 제기하는 침해소송과는 별도로 혹은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으로 하여금 권리범위 실체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며, 소송기간의 단축과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이 심판도 역시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정정심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하자 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이 바로 정정심판 입니다. 이 심판은 주로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자 자신의 특허권의 무효를 방지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 심판은 실용신안권, 의장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6) 정정의 무효심판
정정심판에 의해 인정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특허법에 위반한 경우, 그러한 정정을 무효시키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7)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권자 (갑)이 자신의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 (을)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타인 (을)의 의장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타 권리자 (을)의 허락을 얻어야 자신 (갑)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통한 허락을 (을)로부터 얻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갑)은 위 심판을 청구하여 강제로 실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8) 상표등록취소심판
등록된 상표에 일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심판을 청구하여 그 상표권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주요 취소사유로는 등록상표를 부정사용하거나 불사용하는 것입니다.

(4) 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나 ?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심판청구의 취지를 적은 심판청구서와 청구의 이유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판은 고도의 법률적 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절차이므로 전문 변리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판청구를 결정하기에 앞서 변리사와 충분한 상담과 의논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심판절차의 진행과 종결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가 법령이 정한 방식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되고,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명령하여 치유케 합니다. 흠결이 치유될 수 없을 때에는 그 심판은 각하되어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심판으로 인정되면 심판관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심리하여 최종적인 심결을 내립니다. 심리방식은 당사자계 심판은 구두심리가 원칙이고 사정계심판인 경우에는 서면심리가 원칙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면 인용심결을, 부당하면 기각심결을 내립니다.

(6) 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는 절차는 ?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에서 내려진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그 심결이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나아가 특허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권리자와 제3자 간의 침해소송(침해예방청구의 소, 침해금지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명예회복조치청구의 소 등)은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침해자에게 침해죄를 묻고자 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