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은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출원이후 타인이 무단 실시하거나 긴급으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청구하면 심사청구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를 합니다.

가. 특허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은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며, 특허청 우선심사위원회가 우선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출원공개된 발명을 제3자가 무단 실시하는 경우

② 출원된 발명을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③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④ 해외출원을 한 출원 또는 PCT 국내단계 진입출원

⑤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또는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⑥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⑦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⑧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산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⑨ 전자상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⑩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한 출원

 

나. 실용신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위 특허의 경우 외에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건도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디자인의 경우는 특허와 유사하고, 상표의 경우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전 지정상품에 사용, 타인 무단사용, 불사용취소심판 취소상표에 대한 상표출원 등에 해당할 때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우선심사신청료(관납료)는 특허 200,000원, 실용신안 100,000원, 디자인 70,000원, 상표 160,000원입니다.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선행기술조사신청하는 경우 600,000원, 그 외에 사안에 따라 당사무소의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우선심사위원회에 의해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는 경우, 상기 관납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약 3~4개월 후에 심사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