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일반소비자를 오인·혼동케 하는 허위표시·광고를 줄임으로써 산업재산권 사용질서를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1)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등록번호를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 특허 제OOOOOO호,
  실용신안등록 제OOOOOO호,
  디자인등록 제OOOOOO호,
  상표등록 제OOOOOO호

(2) 특허, 실용신안 등을 출원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허품이라고 기재할 수 없으며, 부득이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원상태임을 명기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특허출원 10-1999-1000001
  실용신안등록출원 20-1999-1000001
  디자인등록출원 30-1999-1000001
  상표등록출원 40-1999-1000001

(3)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여 거절결정된 것, 또는 존속기간 만료, 특허료 불납, 무효처분 등으로 권리가 소멸된 것은 등록표시 (예: 특허 제OOOOOO호) 등 관련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4)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등록된 것을 특허OOOOOO호라고 표기할 수 없으며, 등록된 산업재산권과 그 등록번호를 그대로 명기해야 합니다.

(5)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어느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등록·출원한 사실이 없을 때에는 이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1) 특허출원중인 물품을 출원번호 표기도 없이 단순히 특허품이라고 표기
(2) 특허출원중인 것을 특허 제OOO호로 하여 출원번호를 등록번호인 것처럼 표기
(3) 특허출원하여 거절결정된 것을 특허 제OOO호 또는 특허출원 제OOO호등으로 표기
(4) 존속기간 만료, 특허료 불납 및 무효처분 등으로 권리가 소멸된 것을 특허 제OOO호라고 표기
(5)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로 등록된 것을 특허 제OOO호라고 표기
(6)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의 경우에 상기 (1)내지 (4)와 같은 허위 표시
(7)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어느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등록은 물론 출원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또는 출원한 것으로 표기